해당 법원에서 배상신청을 하라고 해서 배상 신청을 했고 판결문이 우편으로 와서 배상신청인들 및 배상신청 인용금액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범은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 법쪽으로 무지하여 문의 드리오니 친절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