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나면 어떻게?

Question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낫어요 차는 회사차이구 차량보험은 종합보험으로 들어가있구요 이미 상대방은 보험처리 끝낫구요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지만 보험사나 상대방이 별도로 경찰에 고발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형사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