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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5

욕하는 민원인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욕하는 민원인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렇게 막 심한욕을 하는것은 아니지만, 기분나쁜 작은 욕들을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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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