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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여치12
고마운여치12

성범죄 전과 실효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관련해서 궁금한게 3가지 정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성범죄 벌금500만원과 성폭력 예방교육 40시간 신상정보등록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1.벌금형 같은 경우는 10년후면 전과가 실효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전과 실효 기준을 벌금500만원(사회봉사)완납을 기준으로 잡나요 아님 신상정보등록이 끝나고 10년 후로 잡나요


2.청소년기관을 취업(알바,봉사활동)할때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받고 조회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 사례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이 같이 나온게 아님으로 성범죄경력조회시 해당없음같은 식으로 뜨나요?


3.타인이 제 전과를 알수 있는 경우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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