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판례가 중요하다고하는데요. 두 판례가 상충된다면 어떤판례를 우선시 하는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재판을 할때 판례를 기준으로 어떤 형을 내리거나 변호를 하던데요.

서로 상충된 판례가 존재한다면 어떤 판례를 우선시 하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전 판례와 상충된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전 판례를 변경한다고 판시하기 때문에 변경된 판례가 우선시된다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처럼 강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참고가 되는 바, 상충된 판례가 있는 경우 개별 사안을 살펴서 재판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안인지, 검토하여 참고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판례가 충돌될 것 같으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와 같은 것을 통해 상충된 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Answer 4

판례가 상충되지 않게 판례의 변경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폐기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상충 문제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