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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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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판례가 중요하다고하는데요. 두 판례가 상충된다면 어떤판례를 우선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재판을 할때 판례를 기준으로 어떤 형을 내리거나 변호를 하던데요.

서로 상충된 판례가 존재한다면 어떤 판례를 우선시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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