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경찰 조사 후 구속, 1심 재판 6개월 구속됬으나 기간 안에 판결하지 못하여 풀려났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세 번 정도 미뤄졌는데 그 사이에 검사님이 교체됬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최대 몇 번까지 미룰 수 있는 건가요?? 계속 미룬다는 건 판사님께서 피고인쪽으로 마음이 기울려졌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항소 신청을 하면 2심은 보통 선고일 후 몇 일 뒤에 공판이 잡히나요??
최대구속기간동안 있다가 풀려났는데도 불구속 재판처럼 몇 달이나 몇 년 걸릴까요??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솜방망이 형량을 내리면 자살할꺼라고 엄벌탄원서에 적어서 보내면 법원측에서 협박했다고 피해자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진짜 마지막으로 사기로 고소했는데 피고측에서 무고랑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고소한게 어째서 명예훼손으로 연결되는지 알려주세요.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안오는 건 경찰측에서 그냥 처리한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