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물이 새어 나오네요 어찌하나요?

Question

반지하 까지 3층 빌라 주택입니다 6섯가구가 살고요 저는 3층에 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옥상 관리는 신경 쓰지 않네요.ㅠ

토지도 6섯가구에 조금이 소유가 있고요.

정화조 막힘이나 이런곳에는 돈을 내라고 하면서 옥상 물 새는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상이나 외벽등 공유 면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6가구가 지분율에 따라 옥상 방수 비용등을 각출하여 공사를 해야 하나 위 경우 처럼 부감을 거절할 경우 직접 공사를 한 다음 공사비에 대해 각 가구의 지분율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송도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동부분에 대한 시설보수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