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공시시효관련 질문드려요.

Question

범죄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그뒤부터는 죄에대한 잘못이 없어지는건가요?

예를들어 이름에 빨간줄같은게 없어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새침한꽃게153입니다.

예전에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 범인을 안 잡아도 되는 법안이였지만

최근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자고 하여 없앴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