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말은 비슷한 말이 많아서 헷갈릴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신청과 재심도 언뜻 비슷해보여 헷갈릴때가 많은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투는 절차인 반면,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법원에 물어보는 절차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심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 판결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로
재심은 기존의 판결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된 경우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재심 절차가 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인 반면, 재정신청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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