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는 무엇이며 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전세금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는 무엇이며 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등기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진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나가야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나갈 때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셔야되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