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로 임대 줬다가 직접사용해도 괜찮을까요?

Question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줬다가 5년쯤뒤에 직접 사용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년 계약이라고 해도 임대차보호법이 10년 보장인걸로 아는데 임차인이 안나가겠다고하면 못내보내는게 맞는건가요?

임대사업자를 내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텐데 5년 뒤에 교회라든지 면세사업자를 내면 부가세 토해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임차인 내보내고 나서 임대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직접 사용 하는거는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직접사용하는게 매출이 일어나거나 하는 업종은 아니예요

사업자없이 상가 살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매매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는 아니므로 매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 10년간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거절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외 부가세 관련 부분은 세무서등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인은 1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습니다. 임차인이 나가지않으면 사용하실 수 없고 임대사업자 유지하면서 그목적물을 본인이 사용하는것은 임대사업이 아니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