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Question

최근에 유튜브에서의 가짜뉴스나 사이버 렉카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짜뉴스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는 건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짜뉴스를 게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등의 규정으로 처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법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 그리고 업무방해 등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