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처벌에 대해 알고싶어요?
저는 45세 미혼여성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저와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이 저를 성희롱으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질의 할때 꾸지람을 했는데 배를 때렸고
민원을처리해서 격려 차원에 어깨를 두드렸고
아침 교육때 옆에 안졌는데 옆꾸리를 첬는데 겨드랑이를 쳤다며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해당건으로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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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인사/노무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질문
각종 인사 조치의 적법성 검토 문의
합법적 기업 인사 운영
기타 근로자 인사/노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 즉 강제추행에 나가야 하는데 위의 경우 강제추행 정도 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강제추행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형사 고소시에는 성적 의도 없이 단순한 신체적인 접촉임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