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해결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뛰거나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층에서 살고 4층 소음때문에 스트레스받는데 무분별하게 우퍼 사용하는건 불법이라고 선례가 있던데 4층위에 옥상에서 보복성으로 시끄럽게 뛰거나 행동하는건 합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한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성 행동이 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층간소음이 질문자님의 소음행위를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