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층에서 살고 4층 소음때문에 스트레스받는데 무분별하게 우퍼 사용하는건 불법이라고 선례가 있던데 4층위에 옥상에서 보복성으로 시끄럽게 뛰거나 행동하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한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성 행동이 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층간소음이 질문자님의 소음행위를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