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 방청 신청 당첨 후 안 가도 괜찮나요?

Question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 재판을 온라인 방청 신청을 해서 당첨된 상태입니다. 감기몸살이 있고 기침을 계속 해서 재판 방청이 어려울 거 같은데 그냥 안 가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형사합의과 서무계로 연락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청을 할지 여부는 자유이기 때문에 안가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온라인 방청신청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방청을 희망하는 사건으로 보이는바, 사전에 연락을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권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본인이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 추후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면 미리 불참여부를 전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