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난신고와 말소신청하는 실익이 있을까요?
중고자동차를 캐피탈에서 전액 대출을 받아(1억) 차량을 구매했고 곧 이어 매도하기 위해 자동차 구매를 알선해 주셨던 분을 통해 다시 내놨습니다. 그러나 대출액 1억에 맞춰 차량을 매도해주겠다고 하면서 기간이 밀렸고 이후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자동차의 반환은 이런 저런 핑계로 이뤄지지 않았고 전라도 광주, 경북 포항 일대에서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며 각종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자동차 운행중지명령을 신청했고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선 해주겠다는 쪽에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빨리 자동차 명의이전 하라고 재촉했고 자동차세, 의무보험, 과태료 등도 그 쪽에서 책임지겠다고는 말을 계속 해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차량 명의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차량 반환을 요청했으나 차량을 올려주겠다고만 하고 아직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캐피탈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알선해 줬던 사람을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지만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의 독촉이 지속되는 상황에 자동차 압류조치까지 나온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 고민중입니다.
이 때 경찰에 자동차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증을 발급받아 말소신청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캐피탈 대출금액은 계속 나가야 하는건데 중지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자동차 도난 신고와 도난신고증 발급 후 말소신청에는 다양한 실익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도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도난당한 차량이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난된 차량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차량 주인은 우선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도난신고증을 발급받아 말소신청을 할 경우, 차량 관련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난당한 후 말소신청을 하면, 그 시점부터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난 신고 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도난 신고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캐피탈 대출금의 경우, 대출 약정에 따라 상환 의무가 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캐피탈 회사와 협의하여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대출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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