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교재 pdf 처벌관련 질문
제가 지금 현재 자퇴하고 혼자 수능공부하고 있는 17살 학생입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받아온 인강 교재 pdf 복사본을 좀 사용하고 있었거든요..그래서 그걸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다운 받은 파일을 캡처해서 올렸었어요.. 근데 제 계정이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는 계정이라서 모르는분 한명께서 그 인강회사에 제가 불법피디에프 다운 받은 것을 제보하셨다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 고소먹는걸까요..? 현재는 싹다 지우고 계정도 비공계로 돌렸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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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강교재는 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이나 이미 계정이 삭제되었다면 고발을 받은 회사측에서 고소 조치를 취하지 어니하면 그대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아이디를 삭제하여도 게시물 등은 서버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인강 교재가 무료 사용 불가한 저작물인 경우 이를 다운받아 개인적으로만 이용한 경우라면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인스타그램에 이를 게재하는 경우 사적 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의 받지 못할 수 있어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