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문의입니다.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했을 때 견인을 하다가 차량에 기스가 나거나 하면 안 되서 견인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족쇄를 채우는 것은 괜찮은가요? 만약에 족쇄를 채워서 영업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걸면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족쇄를 채우고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 불법 주차에 대해 불법 주차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견인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이며 견인 중 흠집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를 물을 수는 없으나 영업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등에 대해 다툼을 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 표시와 주차 금지 및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팬스 등을 설치하시는 것이 최선일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임의로 벌금을 물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족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족쇄의 경우 견인과 같이 차량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주차에 대해서
일정한 주차로 등을 부과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대처방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족쇄를 채우면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권하는 방법이 아니며,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어 벌금을 내게할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소유의 차량이 사유지에 주차됐다는 이유로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차량사용을 하지 못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소유주는 차량에 족쇄를 채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