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타투는 왜 불법

Question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타투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론 타투가 의사 면허가 없으면 안되는데

의사면허가 따기가 어려워 수십만명 정도가 불법 타투더라구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은 2자리수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타투리스트?들을 제도권화해야 하지 않나요

그게 이득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법원은 타투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