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은 아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해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요즘 보면 보이스피싱 때문에 대포 통장을 단속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통장을 아는 사람끼리 빌려주고 해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에게라도 통장대여를 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인이라도 통장대여를 해주면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