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통장거래 했으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통장거래로 몇천만원
몇억원 이체하고 받았으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통장대여해준 사람또한 처벌수위가 어떤지 가르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행위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수위는 위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여의 경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바,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여해준 것이라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