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수익 일부를 내라니 미국 방침이 무역 질서 흔드는 건 아닌지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반도체 업체들한테 중국 수출 허가 조건으로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내라고 한다네요.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지도 의문이고 솔직히 국제 무역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WTO 규범에도 위배될 소지가 큰데도 정치적인 명분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에게 중국수출 허가를 대가로 수익 일부를 내도록 한 방침은 국제무역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을 위주로한 신 통상규범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내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고 이를 전세계에서 비판하더라도 그대로 지속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현재 세게는 법치주의에서 패권주의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맞서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싸움 뒤에는 결국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해당 부분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됨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통상적으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조건입니다. 특정 국가가 자국 정부에 이익을 환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는 무역 규범상 보조금이나 수출입 제한과 유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WTO 협정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이런 요구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가 왜곡되고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향 반도체 비중이 큰 상황에서 수익 일부를 내라는 조건은 사실상 추가 관세와 다르지 않아 국제 무역 질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정부나 업계도 국제 규범을 근거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