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견을 모르고 키웠는데 주인이 있다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지?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중에 유기견을 모르고 키웠다가 수년이 지나서 실제 주인이라고 가져가려한다 합니다. 돌려줘야 하나요? 5살 강아지인데 4년을 함께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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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예, 법적으로는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그냥 키우기를 주장하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걸 방지하고 싶다면 유기견을 유기동물보호소로 인계하여 주인을 찾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인을 못찾으면 비로서 소유권을 이전할 법적 근거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애매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동물 등록이 되어 있고 주인이 유기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그 아니라 법률코너에서 상담 받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해당 칩이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