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탈퇴회원 피의자 특정 가능한가요?

Question

모욕죄 관련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약 반 년 전에 탈퇴한 회원입니다

고소장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피의자 특정까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탈퇴회원 잡은 경험 있으신 변호사님 계신가요?

Answer 1

네이버의 경우, 회원 탈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므로, 반년 전에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네이버와 협력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탈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사건의 세부 사항, 수사기관의 판단, 법률적인 제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