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중 앞차 후진시 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해요
주행중에 빨간불 신호에 걸려서 다같이 정차중인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만약 앞 차가 갑자기 후진해서 제 차를 박게 되면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때 제 차의 기어상태가 n이냐 d상태였냐도 중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대기 정차 중 앞차량의 후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앞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정확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충돌시 뒷 차량의 기어 상태는 중요하지 않고 정차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차량이 후진하여 신호 또는 교통흐름에 따라 일시 정차중이던 후행차향 차량을 충돌한 것이라면 선행차량 과실 100%로 입니다. 다만, 후행차량이 지나치게 근접 주행을 한 결과, 도로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선행차량이 교통사고 피양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후진 결과 발생한 충돌이라면 후행차량에게 안전거리미확보 의무위반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앞차가 전적으로 후진을 하여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 비율을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정차 중에 상대방 차량이 후진에 의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