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중 앞차 후진시 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해요

Question

주행중에 빨간불 신호에 걸려서 다같이 정차중인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만약 앞 차가 갑자기 후진해서 제 차를 박게 되면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때 제 차의 기어상태가 n이냐 d상태였냐도 중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대기 정차 중 앞차량의 후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앞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정확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충돌시 뒷 차량의 기어 상태는 중요하지 않고 정차 여부가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차량이 후진하여 신호 또는 교통흐름에 따라 일시 정차중이던 후행차향 차량을 충돌한 것이라면 선행차량 과실 100%로 입니다. 다만, 후행차량이 지나치게 근접 주행을 한 결과, 도로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선행차량이 교통사고 피양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후진 결과 발생한 충돌이라면 후행차량에게 안전거리미확보 의무위반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앞차가 전적으로 후진을 하여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 비율을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정차 중에 상대방 차량이 후진에 의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