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사기를 치게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형량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금전적인 사기를 치게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형량을 받게 되나요?

일종의 금융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정도 형량이 매겨지게 되는건가요?

금액마다 형량이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되게 되며,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전사기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 조직범죄나 동종전과 여부 등 고려해 양형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처벌 정도를 일률적으로 논하기에는 어려우나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합의하더라도 기소유예가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되어 전과가 남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금액에 따라 죄질이 판단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형량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