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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뱀눈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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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게임채팅에서 욕 고소 안되는 이유

제가 어제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에서 게임하다가 패드립을 들어서 너무 화가 나서 저에게 패드립한 사람을 고소하려고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던 와중 공연성이 없다면 고소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럼 1 대 1 채팅으로 공연성이 없으면 심한 욕을 해도 고소를 못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으로 공연성이 없으면 심한 욕을 해도 모욕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