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차들이 전부 주차해서 장애인 주차장주차 하다 과태료 내게되었는데 구제방법없나요?
오피스텔 주차장인데요 다른 차들이 전부 주차해서 할수없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다 적발되서 과태료 내게 되었는데요 구제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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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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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라고하여도 특별한 예외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차들이 주차해서 주차구역이 없어 부득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라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차량이 모두 주차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신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구제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구역에 다른 차들이 모두 주차되었다는 사유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