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사연을 듣고 질문을 합니다.
탈북하는 조건으로 1800만원을 브로커에게 갚아야한다는데
법으로도 해결할수없나요? 참 답답하네요
우리나라와서 행복하게 살수있게 해줘야하는데
빚만떠안고 무슨일을하며미래를 꿈꾸겠나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강요나 강박, 궁박한 사정 등을 이용한 계약인 점 들의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나, 실질적인 집행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