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빌려준 차용증(유) 2년간 차일피일 안 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Question

배우자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인에게 3억을 빌려주었습니다.

2년 전의 일인데 차용증까지 써주고 아직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2년 동안 언제 준다 준다 말만 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희망고문만 당하고 속은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이 납니다.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도 없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지경인데,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승소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용인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입니다.

돈을 빌려준 경위, 차용인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 등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지 등 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가장 간명하고 신속한 절차는 결국 지급명령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입증이 용이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