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 차용증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배우자가 지인한테 3억을 빌려주고 아직 차용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언제 준다 준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문자만 주고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연락와서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 대로의 법률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계약,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약정성 등 모두 당사자간의 서명 날인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차용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