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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침팬지283
24.04.22
타군 간부나 타부대 간부에게 욕해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공군병사가 육군이나 해군 해병대 간부에게 욕을 했거나
같은 공군 소속이지만 소속부대가 다른 간부에게 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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