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모욕죄 고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d가 게임을 하는 도중 같이 게임을 하고있는 a,b,c가 서로 친구인 상황이라면 a와 d가 서로 욕설을 했을때 친구 2명과 같이 게임을 하고있는 a에 대해서 공연성,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c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특정성은 제3자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향한 것이고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은 친구이기에 본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