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음 예를 들어 게임에서

팀원들이 있기에 공연성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A와B가 서로 욕을 하며 싸웠는데

A는 자기 신상을 까고

B는 자기에 신상을 까지 않은 상태에서

욕하고 싸웠다면

A가B를 고소하면 B만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죄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특히 문제되므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모욕은 모욕죄의 성립에 부족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팀원들이 A와 B 모두를 아는 상황이라면 신상을 까는것과 무관하게 양쪽 모두 모욕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