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음 예를 들어 게임에서

팀원들이 있기에 공연성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A와B가 서로 욕을 하며 싸웠는데

A는 자기 신상을 까고

B는 자기에 신상을 까지 않은 상태에서

욕하고 싸웠다면

A가B를 고소하면 B만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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