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예를 들어 게임에서
팀원들이 있기에 공연성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A와B가 서로 욕을 하며 싸웠는데
A는 자기 신상을 까고
B는 자기에 신상을 까지 않은 상태에서
욕하고 싸웠다면
A가B를 고소하면 B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죄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특히 문제되므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모욕은 모욕죄의 성립에 부족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팀원들이 A와 B 모두를 아는 상황이라면 신상을 까는것과 무관하게 양쪽 모두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