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랑 집행유예 이 둘의 뜻은 같은건가요?

Question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이 둘의 뜻은 같은 뜻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뜻인가요? 서로 다른 뜻이라 한다면 둘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점은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반면, 집행유예는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인데, 집행을 미뤄주는 것 뿐이라는 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