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게임재화는 재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은가요?

Question

메이플에서 게임돈을 현금이랑 바꿀때 게임머니를받고 그사람이 잠수를 타면은 신고가 안되는데 현금을 받고 잠수를 타면은 신고가됩니다 왜 게임머니는 재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재산으로 인정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머니를 받고 잠수를 타면 신고가 안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사용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게임머니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도라면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만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현금 등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게임상에서 이용되는 게임상의 포인트, 게임 재화 등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상의 재화 등이라고 하여도 현금과 등가 하여 교환할 수 있는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