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게임재화는 재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은가요?
메이플에서 게임돈을 현금이랑 바꿀때 게임머니를받고 그사람이 잠수를 타면은 신고가 안되는데 현금을 받고 잠수를 타면은 신고가됩니다 왜 게임머니는 재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재산으로 인정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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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머니를 받고 잠수를 타면 신고가 안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사용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게임머니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도라면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만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현금 등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게임상에서 이용되는 게임상의 포인트, 게임 재화 등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상의 재화 등이라고 하여도 현금과 등가 하여 교환할 수 있는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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