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으로 두번 걸렸는데 처벌 수준은?
음주운전으로 두번째 걸렸는데 벌금과 처벌수준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첫번째 음주운전때는 접촉사고도 있었는데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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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접촉사고까지 있으셨다면 구체적 상항에 따라 다르겠으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도 기존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하고 사고까지 발생한 부분을 중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되는바, 시간적 간격이 길고 별도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