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알지못한 채 사진을 전송하였을 때
제가 트위터에서 19금적으로 만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상대가 성기 사진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기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나이는 미리 물어보지 않았다가 다음날 나이를 물어보니 20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괜히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나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고소가 진행되면 저는 유죄인건가요?
나이를 인지할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대화내용도 저게 다입니다.
특별한 고소 선언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전송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명확하고, 본인이 상대의 연령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나이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20대라고 스스로 밝힌 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
형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성적 사진을 전송하면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본 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19금 대화를 유도했고, 20대라고 밝힌 점에서 고의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단, 추후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확인해 미성년자로 판명되면, 본인이 신중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과실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한 고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행동은 자제하고, 대화 내용과 시간, 상대방의 연령 진술이 기록된 캡처를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화 경위와 상대방의 연령 인식 불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변호인 선임 후 초기 조사부터 대응하면 불송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성적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향후 법적 위험이 높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상 불특정인과의 19금 대화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범죄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낮지만, 수사 개시 시에는 초기 진술의 정확성이 핵심이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이에 대하여 알 수 없었고 다음날도 성인이라고 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가 본인에게 먼저 요청하여 제공한 점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먼저 성기사진을 요구했으며, 2) 스스로 20살이라고 밝힌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