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상승 요구 - 법적, 도의적 근거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회에 많은 파업을 보게 됩니다.

그 중,

임금을 올려달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경우,

회사입장 : 임금이 얼마인지 제시했고, 오고 싶으면 와라

근로자입장은 : 많은 회사 중에서, 그 중 본인이 선택.

그런데,

임금 올려달라. 이런 파업이 많습니다.

혹시,

파업에 대한 부분이 아닌,

임금의 부분에서, - 근로자가 무슨 근거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국민들 분위기는,

현기차 대기업에서는 귀족 노조라 배부른 욕심이라 욕을 하고,

중소기업은 '돈도 얼마 못 버는데, 사장아.. 그냥 좀 줘라'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저 회사는 얼마 올려주던데.. 우리 회사도 올려달라...

이건 반대로, 저 회사가 망해서 상여금이 없는데, 그건 또 나몰라하고...)

회사측 : 누가 칼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누칼협) 우리 회사로 오라 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측 : 자기가 사장도 아닌데, 돈을 더 요구하고...

(최저임금 잘 지켜진다고 가정)

어떠한 이유로

이런 임금가지고 문제가 생기는지...

이 글의 목적은,

이런 주제의 토론이 있을 때,

저는 뭐라도 말 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 제 생각을 말 할 거 같아서요..

배우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도 매년 변동하고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1대1로 협상을 하면 당연히 근로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는 과거 어느 시기에 했고

그 회사에 몸담으면서, 본인의 노동에 대한 경제적 지표 변화에 따라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그 틀 안에서 근로자도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은 단순히 자유권적인 영역에서 볼게 아니라 사회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 논리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노동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임금 인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을 통해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토대로 쟁의행위(파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법에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