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를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유괴범죄인가요?
초등학생 아이에게 길을 물어 기존에 아이가 있었던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 그것도 유괴범죄가 성립되나요? 또는 미성년자유인죄라고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 자체가 유인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만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유인 등의 행위이외에 부모의 보호관계로 이탈시키는 행위와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아이에게 길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유인하여 보호관계로부터 옮겼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에 대하여 굳이 차량에 태우거나 자신이 끌고가지 않더라도 기망을 통해 다른 장소로 유인해 찾지 못하도록 한다면 말씀하신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