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분쟁 상황은 어떤게 있을까요?

Question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봉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분쟁 상황은 어떤게 있을까요?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조건이 귀 근로자와 회사간 체결된 근로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을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연봉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시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거나 연봉수준이 변경된 때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정해지냐는 포괄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 연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근로자는 형사처벌의 불이익은 없지만 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3.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회사)의 의무입니다.위반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처벌 여부를 떠나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회사,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특히 근로자에게 있어서, 근로조건의 확인 및 확정을 할 수 있고,추후 분쟁발생시 증거로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참고하세요.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게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만일 임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작성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로자 역시 추루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주장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체불 등 임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을 문서화 하지 않음으로서 해석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서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