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나눔했다가 책임을져야되는경우가있나요?

Question

고양이 이동장이랑 모니터를 새로사서 기존에 사용하던것들 나눔하려는데 요즘 세상이 신기하게돌아가는것같아서 궁금해졌습니다

예를들어 이동장에 넣고 병원가다가 이동장이 분리되서 고양이가 없어졌다거나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모니터때문에 본체가 고장났다던가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책임져야하는 과실비율이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이 나눔 당시 알고 있던 하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으나, 보통 나눔의 경우에는 주의의무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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