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지인을 집에 못 오게 하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가족이 거의 매일 집에 지인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해도 데리고 오고

그 지인에게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매번 오고

사람 무시합니다 그 집이 제 명의 집인데

그 지인을 못 오게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고 또 특정인에 대한 주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시적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히 집으로 들어온다면(설사 가족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명백히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있는 방안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가족과 동거하고 있다면 동거자가 자기 지인을 허락하여 데려오는 것을 막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동거 가족을 분가하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