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서 버그코드로 어그로끄는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금전적 피해를 본건 아닌데 막 유튜브 영상으로 기프트카드 10만원 준다면서 어플 추천인 홍보해서 자기들 이익 챙기는거같은데 이런거 하면 처벌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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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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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플의 추천인 홍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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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에 따른 명의 도용이나 정보 유출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