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토지만 경매가 진행된상태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로 넣는 경우

Question

토지와 단독주택이 있는데 1순위 근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만 있었고 그 후에 건물을 신축해서 2순위로 토지와 건물에 같이 개인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1순위 근저당권이 대부업체로 근저당권이전이 되었고 경매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에서도 채권을 매입(?)해서 내부 규정상 건물을 같이 경매신청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개인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제 지인인데 지인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신청하는 경우 1순위 근저당권자 경매가 우선이 되는지 아니면 2순위근저당권자에 의해 토지를 추가로 경매신청해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로 넘길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점은 1순위 대부업체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데 2순위근저당에 의해 경매를 진행시킬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없어 철거될 운명에 처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