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은 어떤게 있나요?

Question

자국의 환율을 조작하여 경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국가를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은 어떤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재무부는 환율 정책 보고서에 따라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는데 바로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외환 시장 개입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미 무역 흑자의 규모가 150억 달러를 넘어서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퍼센트를

넘게 되면 관찰하게 된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할 때 보통 첫째 대미 무역흑자가 약 200억 달러 이상인지, 둘째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약 3% 이상인지, 셋째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약세로 유지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외환 순매수 규모 2% 초과로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한국은 과거 관찰대상국에 오른 적이 있으며, 지정되면 미국과 협상 의무와 무역 제재 위험이 생깁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기본적으로 환율은 정부가 개입되면 안됩니다

• 그러나 만약 정부가 개입하여 정부 자금을 쓰거나 국정자금을 환율 방어에 사용하면 환율 조작국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환율을 방어한 것이 공표된다면 이것 또한 환율 조작국이라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큰 경상수지 흑자(무역 흑자) 유지: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위해 수출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경우.

•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 대량의 외화를 매도하며 직접 개입하는 경우.

• 환율 정책 관련 투명성 부족 및 관련 국제 규범 위반: IMF 통화 정책 권고나 G20 합의 사항 등을 따르지 않고 비시장적 조치를 지속하는 경우.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주요 국가들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의 대미 무역 흑자가 연간 150억 달러를 초과할 것,

해당 국가의 전 세계 대상 경상수지 흑자가 GDP 기준 3%를 초과할 것,

12개월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로 달러를 순매수할 것 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율 조작국 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며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