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투자금 반환 및 권리 확보의 건 에 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재직중인

회사 의 대표님 과 돈거래 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의 제안으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수익을 공유하기로 하고 지분을 구매한 관계인데요.

지분 규모: 총 1% (0.5%씩 2회에 걸쳐 분할 매수)

지급 방식: 전액 현금(Cash) 전달

*(계좌 이체 기록 및 영수증 없음)*

수익 배분: 현재 약정에 따라 매출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수익으로 분배받고 있음

환급 조건 (구두 약정):

원금 전액 보장

반환 요청 시, 원금 +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지분 1%만큼의 차익 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현재 문제점 및 증거 상황

증빙 부재: 지분 구매 대금(현금)에 대한 수령 확인서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없음

계약 형태: 상기 퇴사 및 환급 조건은 모두 구두로만 체결된 상태임

불투명성: 해당 회사의 법인 등록 여부 및 정확한 주식 발행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수익 배분만 이루어지고 있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현금 지급 및 구두 약정에 대해 지금이라도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사후 증빙(확약서, 공정증서 등) 작성 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좌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현금 전달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간접 증거(대화록, 녹취, 인출내역 등)의 요건은 무엇인지?

가치 산정 및 회수: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퇴사 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대표가 수령 사실을 부인하거나 약속된 차익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형사상 기망(사기) 적용이 가능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는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증거로 남기면 되고, 문자, 카톡, 대화녹음 모두 상관없으십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면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 대화를 유도하여 문자, 녹음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