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기의이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Question

오늘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고의 위자료 소송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소송은 어떤식으로 끝났는지요 결과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은 뇌물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여 기여분의 요소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위자료가 20억이란 점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뇌물인 만큼 법 밖의 영역인 점, 최태원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에 포함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들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판결문의 수정에 대해서 당사자 일방이 다투었던 것인데 대법원에서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사정에 미루어 보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항소심에서 판단된 부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을 통해 판단된 것이므로 그대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