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게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온갖 욕과 패드립 등을 일삼았는데 이와 같이 게임에서의 언어폭행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내 모욕행위는 기본적으로 익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게임상에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욕설 등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내에서의 욕설 등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