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의 언어폭행 고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게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온갖 욕과 패드립 등을 일삼았는데 이와 같이 게임에서의 언어폭행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내 모욕행위는 기본적으로 익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게임상에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욕설 등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내에서의 욕설 등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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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의 언어폭행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