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과 미성년자 연애가 불법인가요?
만 16세와 만 24세 8살차이 연애가 불법인가요?
의제강간문제는 합의하에 하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의제강간은 문제가 안되다 하면
연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연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제강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응 말씀하신 연령대에서 연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의제 강간에 대해서 합의 여부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